문서보기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(1,478.6㎡)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(1,326㎡)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498, 1993. 5. 18.

문서번호 국심 1993부0498, 1993. 5. 18.

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(1,478.6㎡)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(1,326㎡)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