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제조원가 45,061,035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, 위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062, 1995. 11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5경1062, 1995. 11. 25.

제조원가 45,061,035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, 위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5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