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96, 1989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96, 1989. 5. 27.
토지를 증권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