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876, 2010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876, 2010. 12. 22.
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