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476, 1993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476, 1993. 6. 10.
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