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0469, 1993. 5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0469, 1993. 5. 14.

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