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82, 1989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82, 1989. 5. 15.
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8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