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281, 1989. 5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281, 1989. 5. 24.

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89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