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56, 1998. 10. 29.
문서번호 19 98-0556, 1998. 10. 29.
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·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