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045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045, 1995. 8. 8.
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(취하)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