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433, 1993. 6. 8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433, 1993. 6. 8.
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.6㎡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㎡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