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418, 1993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418, 1993. 6. 3.
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그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인지의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