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8-0554, 1998. 10. 28.

문서번호 19 98-0554, 1998. 10. 28.

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