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037, 1995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037, 1995. 9. 6.
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