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77, 1989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77, 1989. 5. 18.
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