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53, 1998. 10. 28.
문서번호 19 98-0553, 1998. 10. 28.
국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