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1028, 1995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경1028, 1995. 11. 25.
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