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384, 1993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384, 1993. 5. 4.
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