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366, 1993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366, 1993. 4. 15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