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60, 1989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60, 1989. 5. 15.
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8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