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359, 1993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359, 1993. 4. 14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