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999, 1995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999, 1995. 7. 7.
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