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303, 1993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303, 1993. 4. 23.
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.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