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974, 1995. 8. 3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974, 1995. 8. 3.
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8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