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247, 1993. 5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247, 1993. 5. 21.
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5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