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210, 1993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210, 1993. 3. 15.
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