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968, 1996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968, 1996. 1. 29.
쟁점토지의 증여가 농지의 증여인지 보상금의 증여인지를 가리고, 다음 보상금의 증여라면 증여가액 산정에 있어 과수목 등 보상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