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39, 1998. 10. 29.
문서번호 19 98-0539, 1998. 10. 29.
취득세 등의 부과 제척기간(5년)이 경과하였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