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915, 1995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915, 1995. 10. 16.
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양도인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