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877, 2010. 12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877, 2010. 12. 27.
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추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0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