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913, 1996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913, 1996. 1. 19.
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환매되어 당초부터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