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37, 1998. 10. 28.
문서번호 19 98-0537, 1998. 10. 28.
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?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199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