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31, 1989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31, 1989. 5. 9.
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과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인의 의사 합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