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0904, 1995. 7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0904, 1995. 7. 21.

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