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161, 1993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161, 1993. 3. 15.
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