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30, 1989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30, 1989. 5. 3.
수증자가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