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903, 1995. 6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903, 1995. 6. 14.
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