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29, 1989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29, 1989. 7. 3.
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실상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89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