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160, 1993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160, 1993. 4. 1.
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