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535, 1998. 9. 30.
문서번호 19 98-0535, 1998. 9. 30.
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개시 후 5년내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한 경우 그 동안 과세면제 되었던 사업소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경정)
지방·기타
경정
결정일 1998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