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159, 1993. 3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159, 1993. 3. 23.
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