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228, 1989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228, 1989. 5. 9.
부동산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