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0137, 1993. 3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0137, 1993. 3. 9.

취득한 후 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