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860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860, 1996. 10. 18.
청구외 법인이 자료상과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