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074, 1993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074, 1993. 3. 12.
청구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,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