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852, 199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852, 1995. 8. 17.
94.10.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