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851, 1995. 8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851, 1995. 8. 14.
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보상비를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