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846, 1995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846, 1995. 10. 2.
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 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