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0026, 1993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부0026, 1993. 3. 30.
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3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