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0845, 1995. 6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0845, 1995. 6. 12.
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6. 12.